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ADHD로 병원 치료를 오래 받아오셨고, 군 생활에 대한 걱정도 크실 텐데요. ADHD로 인해 공익(4급) 판정을 받는 경우는 있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1) ADHD로 공익 판정이 나오는 경우
ADHD로 **4급(보충역, 공익근무)**을 받으려면 병무청 신체검사 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됩니다. ADHD 관련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증(7급 → 재검사, 3급 현역): 약물 치료를 받으나 일상생활이 비교적 가능
• 중등도 이상(4급 공익 가능): 지속적인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 및 군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중증(5~6급 면제 가능): 심한 기능 저하가 있어 정상적인 군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
즉, 단순히 ADHD 진단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익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약물 치료를 계속해도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본인의 경우 공익 가능성은?
✅ 5년 이상 꾸준히 약물 치료 중 → 중요한 고려 요소
✅ 약을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 → 공익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
✅ 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 생활 가능 → 병무청에서 ‘경증’으로 판단할 가능성 있음
현재 약을 먹으면 오후 4시까지는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지만, 약이 떨어지면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군요. 병무청에서는 단순히 병력(진단 및 약 처방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기능 저하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공익을 받으려면, 병무청에서 군 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3) 공익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
① 진단서 & 경과 기록
• ADHD 진단서 및 약물 치료 기록 (최소 2년 이상 치료 이력)
• 현재도 꾸준히 치료 중이라는 증빙
② 일상생활 기능 저하 소견
• 병원에서 **“약물 복용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유지가 어렵다”**는 진단을 받아야 함
• 학교생활과 다르게 군 생활(새벽 기상, 단체 생활, 강한 규율 등)이 어려운 점을 강조
③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솔직하게 답변
• 검사 시 본인이 겪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설명 (ex. 약이 없으면 집중 불가, 단체 생활 어려움 등)
•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정신과 전문의 면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증상을 정확하게 전달
4) ADHD로 현역 판정을 받을 수도 있음
약물 복용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3급(현역)**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ADHD로 공익을 받는 경우는 보통 학교나 사회생활에서도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군대는 학교와 다르게 새벽부터 밤까지 강도 높은 생활을 해야 하므로, 본인이 약이 없으면 제대로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 공익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ADHD로 공익 판정을 받으려면 현재 약물 치료 중이고, 일상생활에서 기능 저하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익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상태로 3급(현역) 판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병원에서 충분한 증빙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병원에서 ADHD가 아닌 ‘기타 발달장애’ 진단을 받으면 공익 판정을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담당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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